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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14억원 체납자 90명 부동산 압류 처분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세외수입 14억원을 체납한 90명의 부동산을 압류 처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1차, 2차에 걸친 부동산 압류 예고에도 288건의 체납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체납한 세외수입은 이행강제금,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과태료 등이다.

성남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압류 대상자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부동산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들”이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확립 차원에서 행정 제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시 이월체납액은 지방세 928억원, 세외수입 483억원 등 모두 1411억원이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세무 행정을 병행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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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