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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 2억4400만원 찾아가세요”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건, 2억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며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이어 지방소득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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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