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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 및 체납액 납부 독려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 납부자의 체납분에 대해 오는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7월 11일 독촉 고지서를 발송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경유 자동차를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다.

이번 독촉 분은 미납부 건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는 7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현금, 소유자 명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독촉 고지서는 2022년 정기분과 더불어 체납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도 함께 발송하며 더불어 체납 안내 문자 발송,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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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