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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 “공공의료 확충과 성남시의료원 방향성 제시”

 

(케이엠뉴스) 이준배 의원은 지난 3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성남시의료원 개원 2주년에 따른 ‘성남시의료원 바로 세우기 시민토론회’에 참여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목적과 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피력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재해·응급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강조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인 의료민영화를 은밀히 추진하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현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날 성남시의료원에 대해서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응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경영진단, 조직점검, 노사관계 확립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신상진 성남시장의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시사에 대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하며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료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원도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학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 반대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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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