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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시 서울시 편입논쟁 신중할 필요,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지방재정의 유불리 따져봐야”

“급조된 총선용 논쟁이라면, 시민을 호도하는 것, 성남시 세입 1조여원 줄어”

 

(케이엠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국민의힘이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편입논쟁은 다양한 검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국 재정자립도 3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성남시를,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총선용 주장에 편승해, 성남시도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성남시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 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되고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축소 되며 성남시세의 세원이 6개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1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성남시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의 유불리를 더 세밀하게 밝혀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민주당 조정식대표는“최근 윤석열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역설한 취지에도 반하고 그동안 지방소멸,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추진해 온 지방분권의 무력화, 서울시의 비대화 및 과밀화, 신도시 정책의 폐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서울시민, 경기도민 등 2천만명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해,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이라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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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연구 착수 !!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 의원연구단체 ‘궐동 1인가구 밀집 지역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연구회’가 13일 제2회의실에서 ‘궐동 로컬브랜딩 지역재생 전략 탐색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전도현 의원을 중심으로 조미선, 전예슬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1인 가구가 집중된 오산시 궐동 지역을 대상으로 로컬브랜딩을 접목한 지역 맞춤형 재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지역 자원 활용, 민관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종합 검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궐동 만들기를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궐동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심층 인터뷰(FGI) 및 설문조사, 유사 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로컬브랜딩 정책 분석 등이 여러 각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도현 대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구가 오산형 1인 가구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조례 제정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동탄트램 신속한 재입찰 추진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2신도시의 핵심 철도사업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동탄트램)’이 최근 입찰에서 유찰됨에 따라 유찰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하게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탄트램 건설사업의 발주금액은 약 6,114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 입찰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경기 침체와 원가 상승, 고환율 장기화로 인한 외산 자재비용 증가 등 복합적인 여건에 따라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명근 시장은 유찰 직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유찰 원인 분석과 입찰 유도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동향 파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재입찰 시에는 설계 및 발주 조건을 완화하여 반드시 입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동탄트램은 화성시 동탄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입찰 조건 개선과 함께 사업성을 강화하여 신속히 재입찰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탄트램 건설의 전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여 올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