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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거 복지 정책 방향 설정…‘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도시 과천’ 만든다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 위한 정책 방향 등 설정

 

(케이엠뉴스) 과천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거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해,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사단법인 한국도시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해 해당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 5일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 가구를 포함한 과천시민 2천 가구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하고 주택시장 분석과 수요예측을 거쳐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하고 따뜻한 주거복지 도시 과천’을 비전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공공성을 갖춘 주택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찾아가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 중앙정부 주거복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와 시민에게 찾아가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마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실현을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해결 및 기후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수선 지원, 공공성을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주택 수요와 주거 위기가구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 목표를 각각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천시 주거 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과천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