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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 특별기간 운영

 

(케이엠뉴스) 시흥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논곡동 외 2개 동을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청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불법 간판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이로써 미등록 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환경을 개선하며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시는 불법 광고물에서 합법 광고물로의 양성화율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제출서류 간소화와 수수료 감면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에서 발송한 개별 안내문을 받은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안내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6월까지 논곡동과 목감동을 대상으로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장곡동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미등록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 제재를 이어나가 도시의 광고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건호 시흥시 경관디자인과장은 “여전히 대다수의 광고물이 미등록 불법 광고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 노력에 양성화 사업을 추진해 광고주의 법 준수율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법령에 대한 인식 부족을 개선하겠다 이로써 안전하고 합법적인 광고 문화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