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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년 연속 경기도 성인지정책 우수기관 선정

김경일 시장 “성평등 관점으로 정책 개선 지속할 것”

 

(케이엠뉴스) 파주시가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경기도로부터 성인지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젠더정책 추진 기반 마련,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노력 정도, 정책 개선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점수가 우수한 4개 기관을 표창하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수상은 2020년부터 성 평등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파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자치법규,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등 정책 전반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을 두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부터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 개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정책의 성별 관련성 검토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도 꾸준히 다져왔다.

2023년에는 총 116개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정책 영역에의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확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사업 수혜 기준 개선 ▲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사업의 정책 개선 이행률이 2020년 34.00%, 2021년 36.80%, 2022년 41.82%, 2023년 80.00%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다양한 정책에서의 변화가 일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현실을 반영해 정책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선택이 아니며 성평등은 오늘의 노력으로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며 ”여성친화도시 파주 조성을 위해 묵묵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