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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 대중교통 버스경영 자구책 마련 당부

3차 회의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9일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김기서 위원장은 “현재 국내·외 경제가 매우 안 좋다 보니 추경 예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겠지만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고려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제시돼야 한다”며 “그러나 선심성 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은 과감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완식 위원은 “키즈파크 조성지원 사업은 어린이를 위한 차별화된 시설 조성으로 가족단위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린이가 찾을 수 있는 선진시설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은 “시내 농어촌버스 경영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 중 부족한 운수종사자 유치를 위한 견습비와 누적 적자에 따른 퇴직적립금 지원은 버스경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에 부합해 보인다”며 “상황이 어려운 버스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버스 경영자가 주축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고광철 위원은 “노선버스 운송업체의 회계경영·노선관리, 이용자 편의 확보를 위한 시스템구축은 철저하고 투명한 경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 차량 구입비 예산은 인구소멸, 고령화 추세에 적합하게 확보·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도훈 위원은 “시외버스 경영사업자들의 어려움은 깊이 공감하는바”며 “그러나 서비스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예산지원만 의지하기보다, 버스 경영자들의 자구 혁신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신한철 위원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보완된 세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후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은 예산을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국 위원은 “노후화된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며 “또 교통체계 선진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차량흐름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홍기후 위원은 “농촌 빈집관련 실태조사 사업추진 시 연계성 있는 후속 사업을 고려해 주민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며 “또 충남 CI 응용형 개발 제작은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내도 성과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으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자주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