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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

도, 중앙부처 찾아 지속 건의…신속예타절차 적용 첫 사례

 

(케이엠뉴스) 충남도는 아산시 초사동에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며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은 2020년 우한 코로나19 교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수용을 계기로 추진했으며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로 아산이 선정돼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신속 예타’ 취지 경찰복지법 개정안 가결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충남 민생토론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산 경찰병원 건립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규모 종합병원으로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도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중부권 재난전문병원 설치 및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에 따라 사업이 축소·지체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이번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앞둔 지난주에도 두 차례 중앙부처 관계자를 만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지역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국장은 “아산 경찰병원이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와 정부예산 확보 대응, 인허가 등 행정 절차 단축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 경찰병원은 아산시 경찰종합타운 내 국유지 8만 1118㎡에 국비 4329억원을 들여 24개 진료과, 550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오는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