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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디지털 지적 전환’

상록구 사사5지구, 단원구 대선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케이엠뉴스) 안산시는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록구 사사5지구와 단원구 대선3지구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등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6개 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2개 지구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2025년에도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2개 지구는 총403필지로 사업에 필요한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안산시는 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수립 후 GNSS측량 및 드론 촬영 등 최신기법을 통해 지적기준점 설치 및 재조사 측량을 추진했고 향후 경계 조정 및 확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건축물이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나 맹지 등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형화하는 등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