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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가면 좌방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치로 토지 이용 가치 향상

 

(케이엠뉴스) 예산군은 오가면 좌방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건축물 경계 저촉 해소, 마을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 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 가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군은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조정금을 일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년이 넘는 기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토지 소유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