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산도시공사 전환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개발사업 지분 확보가 사실상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 추가 확보를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현재 추가 지분 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충분히 예견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구조는 오산시 19.8%, 한국농어촌공사 19.7%, 수원·평택도시공사 각각 5.3%, 나머지 49.9%는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분 양도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수원·평택도시공사도 지난해 말 지분 양도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시는 이를 예측하고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지분 양도 관련 법률 검토나 전문가 자문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이 공공지분을 확보하면 1,700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으나, 이후 1,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추가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실제 수익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오산도시공사의 재정 상황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시정의 기본은 신뢰이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예슬의원의 7분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 전예슬입니다.
저는 오늘 오산시 행정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오산도시공사 전환 설립의 명분이었던 운암뜰 개발 지분 확보의 사실상 실패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오산시가 19.8%, 한국농어촌공사가 19.7%, 수원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5.3% 등 총 50.1%의 공공부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9%는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민간부문의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집행부는 오산시 재정의 큰 이익을 위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공공지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오산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비롯한 여러 자리에서 해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의회 시정질의 당시 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원금과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 지분을 양도받는 것으로 시장간에는 구두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답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오산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어렵게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 통과 한달 전인 2024년 5월,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지분을 양도할 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수원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역시 지난해 말 지분 양도를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금번 시정업무보고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는 도시공사 설립 전부터 각계에서 예상했던 결과 그대로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공사 전환 이후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하는 지분 조정 합의 수정 협약, 즉 공사 전환 전에 지분 양도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오산시는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지분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지분 양도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나 개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분 확보에 대한 시장님의 호언장담에 비해, 준비는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운암뜰 사업의 예상 수익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전환을 통해 지분 비율을 종전 19.8%에서 공공지분 최대치인 50.1%까지 높이면, 향후 추정수익이 1,700억 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이후 1,000억 원으로 정정하였고, 이제는 공공지분을 확보하지 못해서 576억 원 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마저도 다시 한번 수익성 재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시가 전환 추진한 오산도시공사는 현재 초기 자본잠식 위기에 놓여 있으며,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측되는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분 양도를 요청하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미숙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권재 시장님께서는 당선 전 당협위원장 시절 운암뜰 사업을 포함한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초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산도시공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도시공사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 반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산시 미래 개발 계획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앞으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