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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예산확보와 집행 미흡 강력 질타

남부출장소‧해양수산국 결산안 심사… “체계적 예산 분석과 전문성 강화 시급”

 

(케이엠뉴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체계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며 “특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보령 국제 요트 대회와 관련해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이 있었다”며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부출장소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양수산국은 예산 잔액이 29억 원인데,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중요하다”며 “2025년 본예산에 대해 7월까지 60~70%가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국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 “바닷속 생태계를 꼼꼼하게 점검해 사업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며 “특히 어민들에게 어획량의 증가 등 사업의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 하드웨어 사업이 균형발전 5개년 사업임에도 계속 지지부진하므로, 향후 계획을 철저히 세워 빈틈없이 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관련해 “어구 보증금 회수 관리사업의 경우 정부 정책은 2023년 사업 설명회 진행 후 다음 해 시범 사업 추진이었으나, 충남도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국가정책에 더욱 귀 기울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해양수산국과 관련해 “수익이 있는 어촌계는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금을 마련한 어촌계에 한해 지원책을 추가로 마련해 어촌계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화력발전소로 인해 바다 환경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어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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