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이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한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당부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 지역기관 참여 기회 확대 필요성 제기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관외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관내에도 역량 있는 기관이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으며,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요구

아울러, 한 의원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일부 사업에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수탁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구성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심의위원이 수탁기관과 직·간적접인 연관이 있는 정황을 지적하며, 특정 분야 출신이 과도하게 편중된 점을 언급하고, 향후 위원회 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 실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촉구

한 의원은 추상적이고 관례적인 성과 평가를 지적하며,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정량지표와 사업의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지표를 포함한 실질적 평가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수탁기관이 시의 목적과 방향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에 대한 공유와 협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지숙 의원은 “민간위탁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도구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민간위탁 사업 전 과정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하고, 필요 시 조례 개정 등을 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