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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본격 추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보상단가 확정…참여 확대와 생태계 보전 기대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6월 20일 ‘2025년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4년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하고, 볏짚존치와 쉼터조성에 대한 보상 단가, 계약금 지급 시기와 비율, 이행 미흡 시 환수 기준 등 주요 운영 사항을 포함한 올해 사업 계획과 세부 운영 기준을 심의·확정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서 철새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통해 생태계와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제도다. 김포시는 한강하구 벼를 추수한 논에 생물다양성과 조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총 224농가, 997필지가 볏짚 존치 계약을 이행했으며 면적은 248헥타르로, 평방미터당 55원의 단가가 적용되어 약 1억 3,648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2025년도에도 볏짚 존치에 대한 동일한 보상단가가 유지되며, 한국도로공사의 공동참여 분담금을 포함해 총 1억 6,8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성과를 토대로 제도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참여 농가 확대와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사업 공고는 7월 중 공지되며, 신청 접수 및 계약 체결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논에 볏짚 존치를 유지해야 하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환수와 차년도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에 함께 노력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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