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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획보도]안양시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본 과제와 방향③

도시건설위원회“예산 낭비 방지·정책 강화로 시민 삶과 도시 미래 밝힌다”

 

(케이엠뉴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예비심사 결과, 전체적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예산이 성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결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업 이월 억제 등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업에서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과 낙찰차액 관리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낙찰차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법무과로 통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 대상 사업 발굴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다. 2024년 안양시 성인지 결산 전체 사업 111개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9건(8.1%)에 그쳐 도시·건설 분야에서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성인지 분석을 체계화하고 실질적인 과제를 발굴해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미수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속적인 결손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율주행버스 사업의 경우, 시범운영 종료 이후에도 실용화 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연차별 추진계획, 노선 설계, 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후 공동주택 등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특정 대상에 편중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급성과 주민 수요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생활 환경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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