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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현장 체감도와 괴리 문제 제기

김창식 부위원장,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집행부 설명, 현장 체감과 큰 괴리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트센서와 보관시설을 지원하고, 보관시설 활용 효과 검증 실험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효과 검증도 끝나기 전에 예산부터 줄이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 어긋난다”라고 비판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은 단순히 꿀을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농작물의 수분(受粉)을 돕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번 예산 감액은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경기도 농업 전반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라며 수요 산정 근거와 감액 결정 과정을 재점검하고 책임 있는 개선 의지를 보일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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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신장1동, 롯데캐슬 위너스포레 봉사팀과 함께 경로당 주거환경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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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주민과 함께 이끌어낸 열병합발전시설 계획 철회...LH, 대체부지 재검토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주민과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시설 현 부지 계획이 철회됐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열병합발전시설 예정 부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 생활권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해 “이번 열병합발전시설 부지 철회는 화성특례시와 시민이 함께 이끌어낸 소중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시설 배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발표된 사업지구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약 453만㎡(137만 평)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구 동·남측 지역에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계획했으나, 해당 부지가 공동주택과 학교 등 주민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저해와 학습권 침해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