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월 1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도금고 이자율, 공무원 인센티브 예산, 직원 후생복지 예산을 비롯해 경기아트센터 인건비와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도민 대상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금고 운영과 관련해 “금고 예치금 이자율이 3%에도 미치지 않아 제주도(5.6%), 서울시(3.74%)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예치 기간과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예금이자를 통해 세입을 일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금고 은행 재계약과 선정 기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도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정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감액과 관련해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사기 진작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보상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1,420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과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에서는 직원 후생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어렵게 반영된 예산임에도 감액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의회사무처는 후생복지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 체육 관련 예산 심의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 중 총 4억 원(인건비 3억, 운영비 1억) 감액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북부는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가 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체육을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동호회 운영 확대를 위한 설치·집행 계획이 필요하며, 이 같은 여건에서 인건비를 3억 원이나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전문 선수, 지도자, 행정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 전반을 마무리하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이라며 “문화, 복지,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효성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