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복합타운 조성, 접경지역 상수도, 산촌주택, 광덕터널, 관광정책 등 도정 핵심 정책과 접경지역 인프라에 대해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행정복합타운의 조성에 관련해 최근 춘천시에 의해 반려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을 언급하며 “반려사유로 든 원도심 공동화 문제에 관해서는 도 뿐만 아니라 춘천시 등이 서로 함께 대응해야 할 일로 온전히 도에 관련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히 최근 선정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의 경우 선정된 부지와 원도심과의 관계를 볼 때 해당 부지가 적절했는지, 함께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춘천시가 계획한 2030년 계획인구 전망과 2022년 발표한 시-도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담화의 내용을 언급하며 스스로 세운 계획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고 강조하며 “함께 협력을 통해 문제에 대응 할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다음으로 화천군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 질문하며 화천군 상수도 보급률과 소재 군부대의 열악한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개선 계획을 질문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화천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69.1%로 도내에서 가장 낮다. 이는 같은 접경지역인 인제(81.3%), 양구(82%), 고성(91.3%), 철원(95.1%)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치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재원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군 부대의 경우 약 30%대로 상당 지역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다.
박 의원은 “상수도 보급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가용 가능한 관련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재 답보 상태인 민군통합상수도 시설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협의 과정에서 있어서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 했다.
다음으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조성된 산촌주택에 관하여 질문했다. 산촌주택은 귀산촌 희망자에게 선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귀산촌 생활 준비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산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을 유도하는데에 목적을 가지고 현재 10가구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박 의원은 “최초 70가구 규모에서 10가구 규모로 대폭 축소됐고, 주택이 위치한 곳의 접근성과 산림텃밭의 활용도, 가스 등 생활 시설이 열악함”을 언급하며 운용 성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을 요청 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도경제진흥원의 위탁사업의 예산 비율이 80% 이상으로 매년 높은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위탁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 등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지적했다.
다음으로 광덕터널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광덕터널은 올해 3월 기획재정부 제2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이 확정됐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터널은 2027년 상반기 착공,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개통 후 인력과 물류의 이동이 원활해져 교통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통까지 장애 요인을 잘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관광정책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전체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국에서 총괄하지만 일부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수행 중이다. 접경지역 관광정책의 경우 기획조정실 접경지역과에서 수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기획부서에서 관광정책을 수행하는데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점검과 관광국의 관광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협업 체계의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함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