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성남시, “모든 아동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에 앞장 섭니다”

전국 첫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수혜자 33명으로 늘어

 

(케이엠뉴스) “쌍둥이를 임신 29주 만에 1.1kg, 1.05kg 조산아로 출산해 3개월, 6개월마다 받는 아이들의 뇌, 심장 등의 추적검사 비용 부담이 너무 컸어요. 그러던 중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알게됐어요.”“맞벌이다 보니 다른 의료비 지원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소득 수준을 보지 않는 아동 의료비 상한제 혜택은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성남시 복지가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들 부러워 하시고요. 참 감사한다” 성남시가 시행 중인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혜택을 입은 30대 조산아 쌍둥이 엄마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성남시는 2019년 7월 ‘모든 아동은 소득 수준에 의해 건강과 생명권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모토 아래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2019년 7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는 민선7기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돈이 없어, 경제적 이유로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어린이나 아동, 청소년은 더욱 그러하다”며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특혜가 아닌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으면 비급여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달리 소득 기준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간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증, 간이식 등 질환을 앓는 아동 33명이 3950여만원 혜택을 입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대상자가 만 12세 이하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수혜자는 더욱 늘 것으로 내다본다.

시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해 나가 보다 많은 환아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아동이 진짜 살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아동복지를 지속적으로 펴 나갈 방침이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