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광명시가 광명~수색 고속철도 계획수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이달 4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람하고, 오는 14일 국토부 주관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명~수색 고속철도 건설공사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KTX 전용 지하 고속철도 노선이다. 광명 구간은 일직동 성채산 터널부터 소하동을 거쳐 안양천을 지난다. 이 노선은 광명시부터 용산역․서울역을 거쳐 수색역까지 연장 24km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보다 더 깊은 터널을 뚫어 주요 개발지역을 우회하는 노선(안)이 제시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철도 운행 집중 구간인 경부선 광명~서울 구간은 고속철도가 일반철도 선로를 이용 중이다. 이로 인해 열차 추가투입이 어려운 용량 한계 상태에 이르러 이용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열차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선이다. 광명~수색 고속철도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바탕으로 내년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도로 관리 사업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품질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및 포장 유지 관리 예산 집행률이 각각 31%, 46%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로 유지 관리가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필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남부와 북부의 터널 관리 용역 예산 집행률이 각각 45%, 64%로 낮아 도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진행 지연 이유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문 부위원장은 타 지자체 차선 도색 공사 구간에서 저가 유리알 사용 문제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도로 재도색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사 성능과 품질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 내 주요 도로의 차선 도색 자재 품질 관리와 저가 자재 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케이엠뉴스) #=지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체납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천안시 소재 사업장 등 6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납처분을 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광명시는 체납자 A씨의 채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하던 중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즉시 가택수색을 강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체납액 4천500만 원을 징수하고, 납부할 여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9천500만 원의 납세보증서를 받았다. 광명시가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조세채권 확보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경기도와 합동 가택수색을 시행해 체납액 4천5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납세보증서 제도를 시행해 체납액 9천500만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납세보증서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제도로, 재산이 없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체납처분이다. 시는 체납자 A씨가 작성한 지방세 납부이행 계획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
(케이엠뉴스) 화성시의회 차순임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은 11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프로리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화성FC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차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조직내 갑질문제 및 단장 채용과정 등 조직관리 문제 ▲잉여금을 일회성 조직과 행사에 사용하는 방만 경영 ▲구체적인 계획 없이 무리하게 프로 진출을 준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프로진출에 대비한 조직구성 ▲장기적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전략적 투자방안 등 화성FC가 프로리그 진출시 필수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경영과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화성FC가 도시브랜드를 향상시키는 화성시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담당부서에서도 화성FC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케이엠뉴스) 여러 지자체에서 인허가 행정 혁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도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강한 인허가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혁신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인허가 분야 혁신을 위해 지난해 파주시가 도입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제도 문의와 단축 방안 전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김포시에서 방문한데 이어 제주시에서도 7일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 이에 파주시는 제주시 주택과 등 허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 및 농지 인허가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발점으로 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시책인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에게 가장 큰 고충인 장기간의 인허가 처리 기간을 제도적으로 단축하고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하여 갈수록 악화되는
(케이엠뉴스) 파주시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재산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지난 8일 재산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발송했다. 11월 8일 기준, 파주시의 재산세 미환급금은 370여 건, 2천2백만 원에 달한다. 재산세 환급금의 발생 원인은 주택 특례변동자료 누락, 소유권이전 누락 등이며, 미환급금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5만 원 미만의 소액이라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파주시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에는 환급 안내 문자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신청은 자동응답서비스, 위택스, 전화(읍면지역, 동지역 ,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할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산세 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수원시가 산불 담당 공무원, 산불종사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전문 훈련을 했다. 실습, 이론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7~8일, 11~12일 광교산림욕장·용화사 일원, 공원녹지사업소 등에서 열렸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기지회 소속 강사가 진화 훈련을 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실전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불신고 단말기,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산불진화장비를 산불종사원들이 사용해 보며 진화 실습을 했다. 공원녹지사업소 대회의실에서는 이론교육을 했다. 수원시는 12월 15일까지 공원녹지사업소, 4개 구청 공원녹지과 등 5개소에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불 고용인력의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산불 예방·감시 활동을 철저하게 하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지난 7일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들이 2025년까지 자활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성매매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9일 제정됐으며, 타 지자체가 통상 1년간 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파주시는 2년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이후 생활 기반의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대폭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의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5월 8일부터 조례 시행일인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사람으로서 지원 신청 후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게 되며,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14일 오전 모범운전자회, 특별교통수단, 택시업계와 함께 수험생 긴급수송을 지원한다. 시는 모범운전자회 회원 차량 10대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등 12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긴급수송반을 운영한다. 긴급수송반은 운정역, 야당역, 금촌역, 문산역 등 주요 지점 9곳에서 수험생들의 정시 입실을 도울 예정이다. 긴급수송지원 차량에는 식별하기 쉽도록 ‘긴급수송’ 스티커가 부착된다. 모범운전자회 차량은 수능 당일 오전 7시부터 8시 10분까지 철도역, 주요 버스정류장 등 주요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시험장까지 이동이 급한 수험생들을 무료로 수송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경우,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투입된다. 파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학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줄 계획이다. 또한, 관내 택시업계도 수험생 이동시간에 맞춰 운행 대수를 늘려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선을 다해
(케이엠뉴스) 파주시 대표단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국외 우호도시인 영국 글로스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식 참석과 양 시간 다양한 교류협력 방안 협의를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글로스터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방문을 통해 파주시와 글로스터시는 2014년부터 지속되어 온 우애를 재확인하고, 상호 관계를 기존의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전 참전으로 파주와의 인연이 시작된 글로스터시에는 ‘파주길’, ‘임진기지’ 등 파주를 기억하는 기념 장소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파주시의 그 어느 국외 자매도시보다 더 진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주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역사·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글로스터시와의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인구 백만 대도시로 성장발전해갈 파주시의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파주시 대표단에는 파주시의회, 파주교육지원청, 적성면 설마리 주민 등도 함께 방문해 행정교류뿐만이 아니라 민간교류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