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두 차례의 고도 제한 완화에도 성남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상태이다.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약 80개의 시민 단체로 구성되어 추후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고도제한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3차 고도 제한 완화의 시작인 ‘범시민 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재산권의 문제가 아닌 시민 생존의 문제이며 원도심뿐만 아니라 분당의 재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관·정이 함께하여 3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성남의 50년 숙원 사업을 해결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성남시는 1차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3·5·6구역의 자연 상태 지표면으로부터 12M까지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2002년 45M까지 건축이 허용 될 수 있도록 고도 제한을 완화했고, 2010년 ICAO의 차폐이론을 적용하여 2차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다.
안성시 생활 쓰레기 소각장 반입 중지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안성시 보개면 북좌리, 북평리, 오두리, 신안리 동안, 신안리 신곡, 남풍리 상남 6개 마을 이장단 일행은 지난 2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안성시민들에게 호소문과 함께 성명서 를 발표했다. 안성시 보개면에 위치한 생활 쓰레기 소각장은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현재 18년째로 내구연한이 3년이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6개 마을 대표 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성시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대의적인 측면에서 협의하고, 안성시, 안성시의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입 불가한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고, 소각장 내구연한 초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기술 진단 결과에 올바른 시민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운영방식은 직영 위탁이 아닌 전문성, 투명성, 으로 지속성 있게 재단으로 운영해 줄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협약서에 재단설립 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는 핑계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안성시의회 주장은 무었인가? 안성시의회는 6 개동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안성시 자원 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요구했다. 1,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약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라. 2, 안성시는 협약과정에 그동안 협의 논의한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조례 철회를제고하고 재단법인 조례를 제정하라. 3, 안성시는 소각용 쓰레기만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4, 안성시의회는 환경교육재단 조례 철회 동의를 제고하고 재단법인 설립설치 및 운영조례를 승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6개동 대표들은 우리 지원협의체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협약 관계가 백지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6개 마을의 주민 감시 요원분들이 감시활동과 더불어6개동 주민협의체는 본연의 임무인 반입 불가 쓰레기에 대하여 생활 쓰레기 반입체제 기준을 적극 적용해 나갈 것이다. 이들 주민지원협의체는 더 이상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믿을 수가 없다. 내구연한이 3년이나 초과된 소각장에 현재의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반입으로 6개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화할 수는 없다. 앞으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더욱더 철저한 감시와 생활 쓰레기반입 제재를 기준대로 적용하여 우리 스스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윤관배 위원장은 밝혔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에서는 지난 2월 16일(목) 반찬지원대기 가정을 대상으로 식료품 및 생필품 박스를 전달하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관내 대학 신입생들에게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아주대·경기대 수원캠퍼스 신입생 입학식, 24일에 열린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입학식을 잇달아 찾아 입학을 축하했다. 아주대와 경기대에서는 수원시 청년정책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함께 하겠다”며 “청년 여러분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55%가 ‘취업과 일자리’가 고민이라고 답했다”며 “수원시는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일자리박람회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펼쳐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57개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 사업은 취업준비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대·소규모 일자리박람회 청년 행정체험 수원형 성장-업 일자리사업 등이 있고 주거 분야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주택 5000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지원 등이다. 복지·문화 분야 사업은 대학생 문화기획단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센터 청년기본소득지급 등이고 참여·권리 분야 사업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운영, 청년협의체 운영 등이 있다. 이재준 시장은 “저도 20여 년 전에 시골에서 올라와 수원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수원의 아름답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꿈꾸고 계속해서 도전했다”며 “수원시는 신입생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만학도 졸업생들의 환한 미소가 가득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학업에 집중한 성인문해학교 졸업생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1회 용인시 성인문해학교 졸업식을 찾아 11명의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전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졸업식에서 졸업장, 초·중등학력인정서 용인시장 표창, 경기도교육감 표창 등을 전달했다. 용인시 성인문해학교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용인시민들에게 문해 능력 및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졸업식에선 2020년에 입학한 초등학교 과정 6명, 2022년에 입학해 3년의 과정을 마친 중등과정 5명 등 총 11명이 졸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학업에 열의를 갖고 문해 과정을 열심히 마친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과 축하 인사를 드린다. 존경스럽다”며 “여러분이 보여주신 배움에 대한 열의와 열정 저도 더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파우스트가 보여주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 파우스트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았지만, 여전히 배움에 허기를 느껴 악마의 유혹에도 빠지고 도전을 하는 과정들이 나온다”며 “이렇듯 배움에 끝은 없다고 생각한다 배움에 끝은 없지만 배움의 결실은 뜻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열정과 열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2일 안성축협(조합장 정광진)은 2022년 6월 16일 유통기한이 임박한 포장육의 제품을 뜯어 재포장하여 변조하는 등 총 5건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라는 (본보 22일 보도) 하지만 정광진 전 조합장은 안성시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고 말하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추후 임원들과 협의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 라고 긴급 기자회견장에 있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그러나 안성축협 측은 안성시가 영업정지처분 110일의 행정 조치 후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에 행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 취재진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광진 전 조합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 문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취재진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성축협 Y 본부장에게 유선으로 여러번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Y 본부장이 근무하는 안성축협 사무실까지 찾아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했다. 본 취재진은 안성축협 전 조합장 J 씨에게 유선으로 연락을하여 행정 집행정지 신청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하여 전 조합장 J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안성시가 안성축협에 대한 입장문 을 2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히겠다. 하여 왜? 안성축협이 사과해야 할 일을 안성시가 사과를 하느냐? 그럴 바에는 우리(안성축협)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 본 취재진은 행정 집행정지 신청 사실관계에 대하여 J 씨에게 재차 물으니 행정소송을 안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본인 J씨는 기자회견을 하는 줄도 몰랐다. 는 등 말도 안되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라 는 등 횡설수설을 하였다. 이에 본 취재진 옆에 있던 한 시민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많은 기자 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전 조합장 J 씨의 태도에 분을 삼키지 못하며 기자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조합장이 안성축협 조합원들에게는 거짓말을 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더라도 경기도정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23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하정우 네이버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의 ‘챗(Chat)GPT 시대 초거대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강의에 이어 챗GPT를 주제로 자유토론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일단 써봤으면 좋겠다. 머리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체험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작은 것부터라도 (챗 GPT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면서 “활용하면서 기술적 양극화 문제 등 정책적 부작용과 보완책도 같이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챗GPT, 지켜보고만 있진 않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참에 본격적으로 ‘경기GPT’ 구상을 시작하려 한다. 이미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도정’을 공약한 바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정책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챗(Chat)GPT를 경기도정에 접목하는 방안을 두고 약 1시간여 동안 논의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민생’이라며 “이유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도민들, 취약계층, 서민층, 중산층의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관람한 영화 ‘다음 소희’를 다시 언급하며 모든 직원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얘기다. 영화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끔 한 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원하는 분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금도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일하라”고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간부여러분과 직원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일하기 바란다. 우리가 하는 일이 떳떳하고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겁낼 게 무엇이겠나?”면서 “취임한 이래 우리 경기도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다. 소신껏 일하고, 앞으로도 늘 강조했다시피 적극행정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비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박용삼)는 3.1절을 맞이하여 용죽지구 일대에서 태극기 나눔 행사를 펼쳤다. 박용삼 위원장은 “이번 태극기 나눔 행사를 통해 나라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비전2동 주민들께서도 태극기 게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상성 비전2동장은 “지역 주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이웃들이 뜻깊은 국경일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비전2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태극기 나눔 행사,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을 실시해 자발적인 태극기 게양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여름철 재해·안전사고로부터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3일 시흥 안현교차로(안현동 170-2번지)에서 유관기관 합동회의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회의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기록적인 호우로 다수의 차량이 침수되고, 도로통제를 실시했던 안현교차로의 침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졌다. 임 시장은 안현교차로 침수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은행천 등 주요 침수 원인을 꼼꼼히 살피며 정비구간을 점검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우려 지역 예찰 활동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난 대비를 당부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우수유입 방지시설 설치 및 조속한 국도42호선(수인로) 확장공사 착공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는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작년과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현장회의에서 논의된 대응방안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안현교차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시민이 안전한 시흥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여야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아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이달곤·강기윤·윤한홍·최형두, 박광온·김민기·정춘숙·백혜련·김영진·이용우·김승원·한준호·이탄희·홍정민, 심상정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행정안전부 과장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느리게 하면서도 빠르게’ 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였다 특례시 입장에서는 아주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특례시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특례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꽃식물원이 ‘국내 양치식물’을 주제로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산림청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연구과제를 수행해온 우리꽃식물원은 올해 국비 6천만원을 확보하고 연구사업을 이어오게 됐다. 이에 우리꽃식물원은 향후 양치식물을 84종에서 200종까지 대폭 늘리고 전문 수목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공립수목원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산림·식물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도 내 대표 공립수목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우리꽃식물원은 12만㎡ 규모에 1,300종의 수목유전자원을 보유 중이며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전시와 산림교육, 시민휴식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