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시민인권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시 공무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특별히 성(性)인권을 주제로 11회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차별 및 침해사례와 2차피해 방지,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며, 이슈에 따라 5개 직급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감수성 및 성인지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속철도 SRT가 용인에도 정차할 수 있을까? 수서평택고속선의 운영사인 SR이 고상·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할 수 있는 새로운 열차를 도입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16일 GTX 용인역에 SRT 정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고상·저상 홈에 동시에 설 수 있는 열차를 ㈜SR이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용대비편익이 2.06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알려 SRT 용인 정차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 때 SRT 수지·분당역, SRT 용인역 정차 문제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나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RT 수지·분당역 신설 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성남시와 용인시의 공동 용역 결과에서는 B/C 0.16으로 경제성과 기술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특례시는 성남·용인의 공동용역과 별개로 고속철도 SRT의 용인 정차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GTX 용인역에 SRT 고속열차의 정차가 가능한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GTX 용인역에 SRT가 정차하려면 고상과 저상 승강장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 열차가 도입되어 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조건이 갖춰지면 B/C가 1이 넘는 2.06으로 분석돼 추진해 볼 만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GTX는 지상보다 높은 곳에 승강장이 있는 반면 SRT는 저상 승강장에 서기 때문에 동시 정차가 가능한 열차가 필요한 것이다. ㈜SR은 오는 2027년 새로운 열차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SR이 고상과 저상 승강장 둘 다 정차할 수 있는 열차를 들여온다면 SRT가 GTX 용인역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GTX 용인역에선 승강장 길이가 당초 설계된 165m에서 201m로 연장되면 SRT 정차 여건이 일단 마련된다. 기존 승강장에 고상·저상 홈 동시 정차가 가능한 EMU-320이 원활하게 드나들도록 여유 거리 등을 고려해 최소 36m 이상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드는 터널 확장이나 야간공사를 하지 않고도 GTX 용인역 공사를 할 때 승강장 길이를 연장하면 되는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GTX 용인역은 시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버스와 철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와 GTX 역사가 연결된 복합환승시설로 조성된다”며 “GTX와 SRT는 수서~동탄간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른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SRT의 GTX 용인역 정차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남부의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플랫폼시티에 상당한 인구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용역 내용을 설명하고 플랫폼시티와 주변 지역의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관숙)은 15일(수)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광명좋은학교’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27명(초등과정 17명, 중학과정 10명)에게 학력인정서를 수여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의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문해력뿐만 아니라, 생활 능력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교육과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관내에서는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지정기관인 광명좋은학교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부터 운영 중이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 중학 각 3단계를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학력인정 졸업자 중 최고령자는 84세이며, 초등과정 평균 73세, 중학과정 평균 69세로 학력 취득에 대한 기쁨을 누렸다. 초등과정 졸업생 대표는 “‘배움’과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같은 목표로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느꼈던 행복감과 어디서든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는 인생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주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중학과정 졸업생 대표는 “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싶다”라며 계속해서 학업의 길을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졸업식 행사로 교사ㆍ재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칼림바 연주 등으로 흥을 돋우며,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끼를 마지막까지 펼쳤고, 졸업생들은 학습에 대한 뒤늦은 용기와 노력의 시간에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자축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류관숙 교육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학력 인정을 받게 된 졸업생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행복한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성시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안성의 반도체 산업 육성방안과 전문 인재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혜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용선 의원, 반도체 기업인, 관내 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의 반도체 육성전략 발표와 전문가 기조 강연,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보라 시장은 전략발표를 통해 안성시의 중점목표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실무인재 육성으로 선정하고, 안성시가 가진 지리적 강점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안성시 반도체 산업의 추진전략과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박창순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산학연 협업이 중요하다”며, “안성시가 관내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인력양성센터를 기반으로 전문 인재 육성과 인프라 공유, 기업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안성이 추진하는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은 반도체 후방산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지역과 대학, 기업, 시민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반도체 도시로 안성이 지닌 강점으로 ▶K반도체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입지여건,▶ 사통팔달의 도로망,철도망 등 교통접근성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지역대학의 반도체 학과와 연계한 인재 공급 용이성 등이 제시됐다. 김보라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인가 위축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인 소․부․장 산업과 인력양성,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안성”이라고 강조했다.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국회의사당을 찾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회 견학은 어린이·청소년의원 71명과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법을 만들어 보는 의정체험을 하고 본회의장을 참관하며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배웠다. 또한 정 시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아동정책으로 바라는 점과 궁금했던 것들을 공유했다. 정 시장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며 “여러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화성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각 50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돼 오는 9월까지 정책토론, 아동권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2023년 드론 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600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20곳 초등학교 4~6학년생 400명이 참여하는 드론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다. 드론 교육은 전문 강사가 일정별로 각 학교를 찾아가 3차시 과정 과정의 이론·체험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비행 양력의 원리, 관제권 내 드론 비행 승인 신청 방법, 드론 기본 비행 기술과 조정법, 공중 정지, 안전 이·착륙 등이다. 과녁 맞히기, 장애물 통과 등 미니게임도 진행해 드론 비행 조정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인공지능 코딩을 통한 드론 비행, 알고리즘 순서도 설계를 활용한 과제 수행 등 4차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15곳 초교 학생 300명이 드론 교육을 받았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47명 중 98%가 드론 교육에 만족하다는 응답을 했다. 시 관계자는 “드론 교육을 통해 4차 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 인재 양성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임병주 부시장은 지난 10일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수도시설물의 전반적인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식·용수 사고에 대비해 배수지 현장을 확인했다. 임병주 부시장은 배수지 내 유해 물질 투입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배수지 내 CCTV, 울타리 등 보안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확인했다. 현재 안성시 수도시설물에는 총 83대의 CCTV가 설치되어 24시간 원격 감시되고 있으며 무단 출입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한편 안성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식·용수 분야 오염 사고 가뭄 등 식·용수 공급 차질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 대응 현장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병주 부시장은 “식·용수 재난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비해 위기 발생 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선제 단속을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지난 8일 서부경찰서, 동탄경찰서, 화성민간기동순찰대와 함께 서부권 향남 1개소와 동부권 동탄 1개소 룸카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는 해당업소가 청소년 유해 표지를 미부착한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안내표지를 붙이도록 시정 조치하고 향후 관련 사항 미 준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과징금)을 실시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화성시는 향후에도 관내 경찰서, 화성민간기동대 및 읍면동과 연계해 룸카페를 추가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청소년 출입 관련사항 적발 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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