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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사업 추진” 당부

경기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당부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 상정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조례안에 대해 정책을 수행하는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주문했다.

먼저,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관해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각각 추진되었던 단독주택과 소규모공동주택의 집수리 지원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합되어 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통합된 지원사업이 추진함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에 따라 획일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별 주택의 비중과 여건 등을 고려해 도움이 필요한 주택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시행시 공공시행자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대는 물론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현재 조례에서 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추후 공급비율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의 역할에 부합한 주택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만큼 경기도의 주택관련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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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 전주 벤치마킹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실시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방문하고 벤치마킹 및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임채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미영·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전주시의 성공적인 지역 상권 육성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화성특례시 실정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화성특례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첫날 일정에서는 (재)전주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전주시 상권 활성화 정책 및 관광 연계 전략에 대해 설명회와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지역 상권 현장 투어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전주시가 문화‧관광과 상권을 결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를 청취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둘째 날에는 ▲연구 결과와 권역별 상권 현황 분석 ▲활성화 전략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