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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

김동규 의원,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와 간병비 현안 관련 의견교환을 위한 정담회 진행

 

(케이엠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최대한 내년도 예산에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의 시행 이후, 경기도 간병비 지원 방안 및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동규 의원, 김미숙 의원과 노동훈 홍보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시작하며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재 세수 부족 등의 문제로 관련 사업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간병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지금도 많은 분께 고통을 주고 있기에 경기도 차원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간병비 문제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 관계자들과 논의한 후 김동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간병비 지원 방안과 대상에 관한 연구를 경기복지재단에 의뢰했다”며 “이 연구는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모델 및 그 대상에 관해 상세히 연구해 향후 경기도 노인복지정책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올해 추경에,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으로 지방세수 확보 총력
(케이엠뉴스) 화성시가 세입 증대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분기별 ‘세입징수 종합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방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자 ‘2024년 지방세입 종합대책’을 수립 및 추진해, 세목별 징수율 제고와 신규 세원 발굴 등 다방면에서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재산세 철골조주차장 누락 일제조사 △취득세·재산세 비과세 감면 실시 △주민세 사업면적 및 종업원 급여 일제조사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이다. 특히 시는 이택구 재정국장 주재로 분기별로 ‘2024년 세입징수 특별점검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분기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세입 징수율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1분기 대책보고회에서 시는 정기분 부과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택지 개발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