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안성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3개품목(한우, 육우, 송아지)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케이엠뉴스) 안성시는 2024년 8월 9일까지 관내 한우·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원품목은 한우, 육우, 송아지(한우) 3개 품목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해 왔으며, 2023년에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으로,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증빙서류,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되며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안성시 축산정책과장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획

더보기
전예슬 오산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촉구
(케이엠뉴스) 전예슬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열린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먼저 올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제공한 달에 예산이 이틀 만에 조기 소진된 점을 지적하며 “소진 이후에도 인센티브율을 조정해 지속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전 이후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캐시백 이벤트 등 소비 유도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시 공공배달앱의 저조한 이용 실태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641곳 중 주문건수는 연간 58,578건으로 가맹점당 월 평균 3건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업주나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가맹점 확대와 함께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 보호와 관련해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현행 기준이 실제 상권 상황과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운 만큼 조례를 정비해 추석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