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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복지예산 누수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사 실시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

 

(케이엠뉴스) 이천시는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과 재산이 변동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입수한 공적 자료(65종)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확인 조사 후 급여 변경(보장 중지 및 급여 감소) 가구에는 변경 내용을 사전통지․안내하여 이의신청(소명)을 받고, 실제 생활이 어렵다고 확인되면 타 복지서비스나 민간 자원 서비스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하반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급여가 중지되거나 감액된 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협조하여 지원이 가능한 복지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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