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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 '도민 제보 받는 행감, 보여주기식 그쳐선 안 돼' 심도 있는 검토와 투명한 결과 공개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진종호 의원(양양)은 11월 5일 실시된 제342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검토 기간 부족과 결과 공개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종호 의원은 “제보 접수 후 감사 시작까지 기간이 짧아, 해당 상임위원회와 실국 부서가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무부서가 감사 직전 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다 보면 심층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해 감사가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며, “도민 제보 마감 시점을 앞당기거나 검토 기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도민 제보의 사후 공개 체계 미비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개별 제보자에게만 공문으로 통보되고 있어, 일반 도민은 어떤 제보가 채택되어 검토·처리됐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진종호 의원은 “도민 제보가 실제로 감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홈페이지에 채택 건별 검토 및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보 검토부터 감사 반영, 결과 공개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도민 참여가 단순 제보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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