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관실의원이 자유발언을 하였다. 조례 심사를 통해 부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는 철회 요청을 하였고, 이에 이관실 의원은 “시의회에서 철회요청에 응답을 하지 않고 안건을 쌓아두기만 해서는 안된다. 각 의원들에게 부결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청에 대해 의견을 묻고자, 부결 조례에 대한 철회 동의안 상정을 의장님께 요청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부결 조례안 철회 요청에 찬성3표, 반대 5표로 철회동의는 부결되었고,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의회에서 계류상태에 놓이고, 실제 본회의가 개의된 7일째 날이 경과된 후에는 폐기된다. 이관실의원은 행정감사에 대하여 “행정 사무감사는 안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문이나 개인의 생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잘못 집행한 행정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여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하며, “현재 미진한 사업들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과거의 잘못과 현재의 집행이 미래를 위해 잘 나아가는지 지켜보는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의원의 역할에 대하여 역설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 그리고 반말에 대하여 안성시공무원노조와 안성시공무원인트라넷을 통해 의원들을 향해 서로를 존중하며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갔다. 이에 이관실의원은 “ 참으로 부끄럽다. 의원들도 앞으로는 의원 스스로 집행부와의 소통이 의원들의 막말과 고성이 아니라 서로간의 존중과 배려로 상호 협력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관실의원은 안성시 발전에 대한 안성시와 시의회간의 협력에 대하여“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미래의 안성시 존폐를 위협하고 있고,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지금 충실히 상생 협력하는 모습으로 안성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 안성시가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등 계획에 반영이 되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에 대한 안성시민의 열망을 강조하며,“지금 안성은 발전의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다. 20만 안성시민들께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발전하는 안성을 원한다.”라고 했다. 끝으로 시의원으로 이관실 의원은 앞으로의 시정 활동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지적된 것은 고쳐 나가며, 안성시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만 생각하자” 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선물 같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30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제27회 용인시민의 날 행사 개막식’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들에게 한 말이다. 이 시장은 “1996년 인구 27만으로 시로 승격한 용인이 이제는 인구 110만의 특례시가 됐다.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용인을 가꾸어주셔서 오늘에 이르렀다”며 “시민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 지었다.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용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 용인은 반도체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라면서 “반도체와 함께 좋은 자연환경,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더욱 발전시켜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 지혜를 모으고 가르쳐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영어로 지금을 프레젠트(present)라고 한다. 같은 단어로 선물도 프레젠트(present)라고 한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날 행사로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저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민의 날 행사가 시민들과 대면한 건 4년만이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 축제 분위기를 즐겼다.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민기·정춘숙·이탄희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도 참석해 다시 찾아온 시민의 날 행사를 축하했다. 개막식은 용인시립예술단과 지역예술인·문화예술단체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개식선언, 레이져 쇼, 시민헌장 낭독, 시상식,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문화상, 시민상, 도민상, 시의장상, 국회의원상을 시민 66명에게 수여했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가수 소찬휘, 박혜원, 정미애, 영기와 용인 출신 뮤지컬배우 민경아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달궜다. 개막식에 앞서 ‘제3회 용인시 평생학습 박람회’도 함께 열려 즐길거리를 더했다. 시민들은 70여 개의 평생학습홍보·체험관에서 공예 체험, 다육식물 심기, 자개모빌 만들기, 드론체험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용인시민의 날 행사와 용인시 평생학습 박람회는 10월 1일까지 열린다. 한편 용인시민의 날은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1996년 9월 30일 제정했으며,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매년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주말인 지난달 24일 오후 과천 소재 관악산에서 등산객 A(54)씨가 산행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출동했으나 그는 심정지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하루 뒤인 25일 오후에는 관악산에서 등산을 하던 B(64)씨가 실족으로 부상을 당해 소방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을철 산악사고가 잇따르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산악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계절별 산악사고 인원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이 471명으로, 봄(357명), 여름(346명), 겨울(274명)과 비교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을철 산악사고 인원은 2019년 360명, 2020년 527명, 2021년 52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악사고 빅데이터를 분석, 안양 관악산 왕관바위 등 경기지역 사고다발 지역 16곳의 사고위험요인을 발굴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 광교산과 청계산 등 주요 등산로 59곳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산악위치표지판 1,102곳과 간이구조구급함 132곳의 불량사항을 정비했다.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 입구에서 실족이나 호흡곤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로 안전산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내 등산목 안전지킴이는 모두 1,512명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밖에도 산악구조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역 내 주요 등산로나 로프교육 훈련장에서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조난자 수색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드론을 15대 추가배치했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건수 1만1,952건 가운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8건으로 전국 최다였다”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코스를 선택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안성맞춤랜드 수변공원과 안성천(작은미술관 부근)에 설치된 일루미네이션(야간조명을 활용한 경관 조형물)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2022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개최를 맞이해 설치한 일루미네이션은 축제 폐막 이후에도 이달 10일까지 지속돼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느껴볼 수 있을 예정이다. 축제 관계자는 “축제를 맞이해 설치한 일루미네이션으로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환하게 밝히시길 바란다”며, “어두워진 후 관람하는 야간 조형물인 만큼 안전에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30일 오후 향남읍 상신리 H 약품 3층에서 아세톤 유증기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날 화재로 인해 소방 당국은 화재 1단계를 발령하여 펌프차 등 장비 52대와 소방관. 남녀 의용소방대원 등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13명으로 밝혀졌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오진택 전 경기도의원, 이계철 화성시의원 등이 현장으로 달려가 안타까운 화재 현장을 지켜보았다. 화성시 정명근 시장은 곧바로 현장 통제 지휘 본부를 설치하여 부상자와 사망자에 대한 이송된 병원에 근무자 파견지시 (보건소)를 하였고, 사망자 장례지원 검토등을 지시하였다. 고 화성시 관계자는 밝혔다.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24-97외 6필지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막고 막무가내식 공사를 진행해 말썽이다.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424-97 외 6필지에 (주)유원건설이 맡아 진행 중인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은 대지면적 1,152㎡에 건축면적 821.04㎡ 연 면적 15,345.03㎡ 지하 4층~지상 20층의 신축공사를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15일 완공을 목표로 감리는 ㈜ 공간종합건축사 사무소(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104)가 맡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공사인 (주)유원건설은 현장에 공사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차도 및 인도를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를 공사 차량과 공사 자재로 막아 놓는 등 무단점용도 모자라 마구 훼손하는 등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해당 건축 현장은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지적하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독관청인 안성시 관계자의 눈을 피해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듯해 아쉽다. 현장 근로자 (작업반장) 역시 안전과 환경 의식이 없는 듯“꼭” 착용해야 할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고 공사에 임하고 있어 본 취재진이 지적하자 아무렇치도 않타는 식으로 오히려 지적하는 취재진을 비웃듯이 대하는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또한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고 남은 레미콘 잔재물 (알카리 수, 폐수)를 도로 현장에 마구 씻어내어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냈다. 해당 건축 현장은 공사 기간 중 감리자가 반듯이 지켜야하는 상주 감리 대상 현장임에도 감리자는 찾아 볼수가 없었다. 이에 취재진이 건설 현장의 관리 책임자를 찾았으나 감리자와 현장소장은 없었다. 자칭 현장의 반장이라는 근로자는 거짓말을 일삼으며 취재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장 책임자인 소장에게 공사를 불법과 탈법으로 해야하는 이유를 묻고자, 현장 사무실로 되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현장 사무실이 아니고 본사라고 답하였다. 이에 취재진이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현장 소장님의 해명을 듣고 싶어 연락을 바란다고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관리 감독 관청인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철저한 감독과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장 관계자는 확실한 마인드와 양심을 갖고 공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안성시가 지난 28일 15시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2층에서 시민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 도시공사 설립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15시 05분 개회 및 참석자소개를 시작으로 안성 도시공사 용역을 맡은 (재)한국 경제 조사 연구원 관계자가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내 도시공사 현황 조사 및 대상 사업선정, 조직, 인력산정, 등 단계별 추진계획, 적정한 자본금 검토 및 기대효과와 안성 도시공사의 미래상에 대한 제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안성시 전략기획 담당관 김종명은 안성 도시공사 설립 추진계획과 안성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후 조직의 변동 및 업무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안성 도시공사로 전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72.8%의 시민이 찬성하였으며, 도시개발 사업이 꼭 필요하다 64.5%, 안성 도시개발 전담 기관에 대해 58.4%가 필요하다고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히며, 안성시의 입장에서 도시공사 설립이 향후 안성시의 발전과 자치역량 강화 차원에서 충분히 필요성을 느낀다고 시민들에게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대부분 안성 도시공사 설립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종명 안성시 전략기획 담당관은 안성시 의회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점을 아쉬워했다. 이어 안성 도시공사 설립은 오는 11월과 12월 중 시의회에 상정하여 12월 정관 등 제 규정 작성과 조직변경 통보 2023년 1월 안성 도시공사 설립등기와 출범 준비를 거쳐 23년 2월 중 안성 도시공사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김종명 안성시 전략기획 담당관은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 K씨(57세)는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안성시의원 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안성시와 안성시민들을 위해 안성 도시공사의 출범에 안성 시의원님 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안성시 보개농협이 2019년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농촌 청년 창업플랫폼 추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시행한 청,촌 공간사업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 (2억 5천만원) 농협중앙회지원금 (2억 5천만원) 합 5억원을 지원받아 보개면 불현리 10번지의 토지(1,474㎡)와 건물(330㎡)의 노후화된 양곡창고를 리모델링 해 2019년 당시 보개농협은 농촌 청년 창업자를 공모하여 카페와 베이커리, 로컬푸드, 매장 등 3개 분야의 청년 창업자 3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카페와 로컬푸드에 선정된 청년 창업자 2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베이커리 에 선정된 C씨는 카페와 베이커리 를 함께 운영해보겠다. 고 농협 측 관계자에게 제안하여, 현재 C씨가 “보개바람” 이란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고 C씨는 말했다. 이에 보개농협 측 관계자는 한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조건은 로컬푸드에 진열된 상품의 계산을 C씨가 맏아 달라는 조건으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0만원에 2020년 6월 1일~2022년 6월 1일까지 임대 기간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C씨는 청년 창업자라는 자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의 명소로 이뤄냈다. 고 말했다. 현재 개장 2년이 지난 ‘보개 바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모범사례가 되면서 지역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다.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 보개 바람은 지난 2021년 1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에 선정되며 최대 3년간 7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촌공간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개농협 측은 “계약 기간이 2년이라며 임대차보호법도 무시한채 일방적인 갑질 행태로 2020년 6월 문을 연 카폐 ‘보개바람’의 목적외 사용 등의 이유를 들어 법정 분쟁(명도소송)으로 비화 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보개바람“ C씨는 당초에 임대 기간 5년을 약속받았고, 임대 기간 연장 보장 자료 있다, “임대 기간 내용 담긴, 확약서·확인서 등” 제시하며 보개농협 측은 임대 기간 만료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통보해 왔다며 임대 기간의 자동 연장을 C씨는 주장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임대계약과 관련해 보개바람 운영자 C씨는 “최초 계약 당시 청촌공간 사업 기간인 5년간 임대(2년 계약 후 1년 단위 연장, 최장 5년) 를 하기로 협의를하고 입주를했다. 하지만 보개농협측은 계약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아무런 말이 없어 자동으로 임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보개농협이 계약만료 1개월도 남겨두지 않고 ‘임대 기간 연장 불가’를 알려왔다. 며 보개농협 측의 임대차보호법을 무시한 억지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고 C씨는 주장하였다. 또한, 보개농협과 보개바람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보개농협은 지난 8월 14일 계약서상의 명기된 토지(보개바람이 주차장으로 사용부지) 에 주차를 할수 없도록 펜스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개농협 관계자는 “주차로 인해 정미소를 이용하는 농업의 작업과 농기계 출입에 방해가 되어 펜스를 설치했다”면서 “보개바람 C씨는 보증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계약 만료 직전인 5월 25일 보증금을 납입했고, 로컬푸드 매장은 농산물 전시 등을 해야 하는데 커피 판매를 위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등 임대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 보개바람측이 귀책 사유가 있어 임대 기간 연장이 불가했다. 현재 명도소송(임대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을 진행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개바람 C씨는 “펜스 설치 지역은 계약서상 임대공간이다. 지난 2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했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보증금 납입에 대해 계좌번호를 요청했지만, 2년 동안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입금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임대료 납입 통장으로 입금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전시물이 하나도 없으며, 현재 책상만 놓여 있는 상태이다. 보개농협이 주장하는 구조물은 설치는 인근 작가가 작품을 갖다 놓은 것으로 고정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작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개바람은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지 못해 카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C씨는 밝혔다. 문제는 또 있다. 보개농협 측의 보조금 사용 내역이다. 본 취재진은 농림축산식품부 (2억 5천만원) 와 농협중앙회 (2억 5천만원) 로 부터 지급받은 5억원의 보조금을 사용한 세부 내역서 를 요구하였으나 보개농협 관계자는 농림 축산식품부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모든 자료를 제출 하였다. 고 하였다. 이에 본 취재진은 청년 창업지원센터 서 모 팀장에게 보개농협에 지급된 보조금 사용 세부 내역서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 모 팀장은 차일피일 미루며 사용내역 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 A씨(63세)는 보개농협 측의 몰지각한 갑질 행태에 가진자의 횡포다. 라며 농림축산 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에서 지원받은 정책자금 5억원의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양곡 창고를 리모델링 하는데 쓰여진 비용의 내역이 터무니없이 부풀려 졌다고 의심되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안이한 대응과 농협중앙회 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맹 비난 하며, 당시 책임자인 조합장 K씨와 관계자를 관계당국 (수사기관) 에 고발하여 국민의 혈세 5억원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줄것을 당부하였다.
민선 8기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본청 5층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약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시민들에게 권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행정업무 관할 기준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민 주요 관심사업 설명회’는 화성시 서부권, 동탄권, 남부권, 동부권의 각 지역 현안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등을 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해 실시된다. 진행 방식은 각 권역별 주민대표들에게 사업담당 공무원의 설명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 10월 5일 서부권역(남양읍행정복지센터) △ 7일 동탄권역(동탄출장소) △ 12일 남부권역(화성종합경기타운) △ 13일 동부권역(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순으로 개최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그동안 시민들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내용들을 쉽게 알기가 어려웠기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시민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최선의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승호 기획 조정실장은 시민 관심사랑 권역별 정책설명회는 행정과 시민간 정보격차를 극복하고 권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추진현황, 예산 등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이라고 밝혔다. 화성시,‘화성형 농민기본소득’도입 추진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27일 관내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천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세모녀 사망사건 관련 -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 화성시가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실시한 전수조사가 88%의 처리율을 나타냈다고 27일 정구선 복지국장은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대상 10,161건 중 8,986건을 처리하고 그중 698건에 대해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의 지원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698건에 대한 지원처리 중 공적급여 178건, 사례관리 26건, 민간자원연계 494건이라고 밝혔으며 홀로 유아 양육 및 건강문제, 사업실패에 따른 노숙생활 등 다수의 고립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발굴사례로는 한부모가정에 양육으로 인한 따른 근로불가 가정을 발굴하고 양육수당과 긴급지원은 물론 민간의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득없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당뇨병을 가진 자녀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사업실패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1인가구와 당뇨와 고혈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독거노인에게 긴급지원, 맞춤형급여지원, 주거지계약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구선 복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상 위기 정보 데이터 현행화 미흡 및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 시 추가적 발굴 수단이 없고 장기연락 불가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전무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로 ‘고위험 위기가구 집중발굴 T/F팀’을 발족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중에있다 고 밝혔다. 화성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희망도시시민참여단’모집 화성시 20년 미래, 시민과 함께 협력하는 혁신 도시로서의 미래상 만든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꾸릴 시민 100명 모집 화성시가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할 ‘희망도시시민참여단’의 모집을 완료하고 분과 배치 등 후속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희망도시시민참여단은 다가올 100만 특례시 승격과 2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에 걸맞은 미래 화성시의 비전과 목표 설정은 물론 실천전략 도출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인터넷 공개모집과 지역추천 등 총 100명으로 도시․주택, 산업․경제, 역사․문화․관광, 환경․공원, 교육․복지 총 6개 분과에서 활동하게 된다. 도시주택 분과에서는 토지이용과 주택, 생활권, 원도심 재생 방안, 성장관리, 동서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게 되며 산업‧경제 분과에서는 일자리와 산업진흥, 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역사‧관광‧문화 분과와 교통‧안전 분과, 환경‧공원 분과, 교육 복지분과는 각각 축제, 교통문제, 보타닉가든, 보육 및 교육 등에 대해 논의한다. 모집된 시민참여단은 총 6회에 걸쳐 도시기본계획 교육과 전문가자문단 통합 간담회 등의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은 “우리가 살아갈 화성시의 미래를 시민들이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도출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가 27일부터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 25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자 이상일 시장이 긴급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우선 관내 25개 대규모 점포시설에 공문을 발송해 1차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난출입구 물건적치 및 폐쇄 피난 유도등 표지판 상태 소화기 및 소화전 상태 방화셔터 작동 및 적재물 상태 기타 소방안전관련 구조물 관리 등이다. 시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이들 시설물 등을 2차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용인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는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긴급하게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입원 중인 분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살피고 또 살피는 예방적 안전점검과 선제적 조치야 말로 유능한 화재진압보다 훨씬 강력한 소방대책“이며 ”용인시도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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